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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] '주휴수당 포함' 최저임금 OECD 1위,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한국, OECD 국가 중 7위 관련 설명
작성자 전종범 조회수 138 추천수

0

등록일 2019.05.13
링크 https://blog.naver.com/kcdkorea3/221536149015
파일 5.3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...hwp

'주휴수당 포함'최저임금 OECD 1위

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한국, OECD 국가 중 7위 관련 설명

 

 

▶ 주요 기사 내용

-한국경제연구원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(GNI)대비 최저임금 비교' 자료를 발표. 한경연에 따르면 학국 소득대비 최저임금(8,350원)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,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 30원 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 됨

▶ 설명 내용

- 기사에 인용 된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님, OECD발표자료도 아님

- 해당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각 국 1인당 GNI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.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단위(시급·일환산·월환산) 차이, 최저임금 적용년도(19년)와 1인당 GNI 산출년도(17년)의 차이 등으로 국가 간 비교에 한계

-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비교 시, 주휴수당 포함하는것은 불합리,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.

- 법정 노동비용까지 비교한다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 전체적 부담을 비교하는것이 타당, 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주휴수당만 포함하여 최저임금 수준 비교는 기준의 일관성 없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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