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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] 산재보험료 떼먹고 배달료 맘대로 뿔난 오토바이 배달원 목소리 낸다 기사 관련설명
작성자 전종범 조회수 82 추천수

0

등록일 2019.05.13
링크 https://blog.naver.com/kcdkorea3/221536164186
파일 5.2 산재보험료 떼먹고 배...hwp

2019. 5. 2 (목) 한국일보 " 산재보험료 떼먹고 배달료 맘대로 뿔난 오토바이 배달원 목소리 낸다"

기사 관련

 

 

▶ 주요기사내용

- 오토바이 배달원 김모씨는 사장에게 매일 2천원 한달에 6만원 산재 보험료 지급, 산재신청 위해 근로복지공단 확인해보니 산재보험 미가입

- 근로시간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혜택 없음, 고액 수리비 등의 고충. 라이더는 개인사업주로 분류,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. 대행업체 사장과 본인 보험료 반반 부담 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. 사업주가 꺼리거나 보험료 부담스러운 라이더들이 적용제외 신청해 가입률 저조

▶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8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

- 적용방식(당연적용/적용제외 허용), 보험료납부(5:5) 등 노사정 논의를 거쳐 결정 됨

- 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시작, 현재 9개 직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.(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학습지교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, 회원모집인, 대리운전기사, 건설기계조종사)

▶ 9개 직종의 경우 적용제외는 본인이 직접 신청

-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 않는 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, 보험료 납부 여보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

-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,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(50%) 원천징수하는 형태,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(급여징수)도 사업주가 부담

-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 시 보상,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금여의 50% 징수(보험료 5배 한도)

- 위 사례의 경우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 않았다면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치 않았어도 산재보상 가능

- 라이더 산재보험료는 월 26,172원(종사자 부담분 13,086원), 사업주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으로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음

▶ 앞으로 보다 많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계획, 방문서비스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진 중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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