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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 보도자료] 국토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버스의 차질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지원한다(버스파업 관련)
작성자 전종범 조회수 135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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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19.05.14
링크 https://blog.naver.com/kcdkorea3/221537008376
파일 5.12 국토부-고용부 합동...hwp

 

"국토부, 고용부와 함께 버스의 차질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, 지원한다"

 

 

▶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버스노조(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)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라 합동연석회의 개최, 관련사항 논의

- 파업 투표 진행되어 11개 지역 노조 파업 찬성, 15일부터 파업 시작

▶ 국토부, 고용부는 노조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, 이번 쟁의 신청은 올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 관련이 크지 않다는 입장

▶ 정부는 조정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

- 국토교통부는 2차관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 가동 및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

- 전국 17개 시·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, 각 지자체 대응계획 점검

-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 개최, 비상수송대책 구체화 등 준비 점검

-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상황반 중심으로 지자체 공조체제 구축, 타협점 찾을수 있도록 중개역할, 상황점검, 대응방안 논의

▶ 버스 근로시간 52시간제(졸음운전방지 등)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한 정책, 정부·지자체와 노·사가 함께 협력해야할 과제

-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 시행 지역, 지자체가 적극 중재하여 지자체별 실제적 비상수송대책 적극강구할 필요성 강조

▶ 국토교통부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,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관련 여러 대책 추진 중

-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요금 인상,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버스기사 양성, 국방부와 협력해 운전진 제대 인력이 버스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

- 지자체가 수요부족한 노선을 주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,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공공형 버스 및 100원 택시 투입 지원

- 광역버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위해 일반광역버스사무를 국가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)사무로 전환, 준공영제 도입 검토

▶ 고용노동부는 그간 주 52시간 초과비율 높은 업종에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:1 밀착관리

-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 지원(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), 채용대행 서비스, 탄력근로제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 지원, 현장방문, 지역별 설명회 등 적극적 노력키로

-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해 재정여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 해소위해,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

- 단체협약 체결 늦어져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지원 하기로

▶ 시내버스 요금인상, 인허가,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권한,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지자체 책임있는 자세 필요강조

▶ 양 장관은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드으이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계획 외 시내버스 요금인상 필요하다는 입장

- 수도권지역 4년주기 요금인상, 타지역도 12~17년 이후 요금인상되지 않고 수년에 한번씩 요금 인상 중.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요금인생,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적극 모색 해야

▶ 양 부처 장관은 "시민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, 중앙정부,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,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 찾을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줄것"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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