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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지원사업 소개(근로복지공단)
작성자 전종범 조회수 540
등록일 2019.05.02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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링크 https://blog.naver.com/kcdkorea3/2215139549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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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지원 사업

 

 

▶ 사업목적

보증·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

▶ 사업내용

→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

- 대상자 :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

※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, 공공정보,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(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>http://www.credit4u.or.kr)

※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
※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등이 남아있는 경우

- 지원한도 :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, 1명당 2,000만원 이내

→보증대상 융자사업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, 「고용보험법」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

구분

융자대상 및 한도

융자조건

보증료

재직근로자 (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)

생활안정

자 금

· 대상 :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/3(소액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)이하인 자

· 용도 :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혼례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

· 한도 : 1,000만원

(단, 혼례비는 1,250만원, 부모요양비는 부양자 1명당 연 500만원,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500만원, 소액생계비는 200만원)

· 이율

연리 2.5%

· 상환

1년 거치 3년 분할

1년 거치 4년 분할

중 선택

(소액생계비는

1년 거치 1년 상환)

연 0.9%

임금체불

생 계 비

· 대상 : 부부합산소득이 중위소득 이하,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자

· 용도 : 생계비

· 한도 : 체불임금 범위 내 1,000만원까지

· 이율

연리 2.5%

· 상환

1년 거치 3년 분할

1년 거치 4년 분할

중 선택

연 1.0%

산재근로자

생활안정

자 금

· 대상

- 유족, 장해1~9급, 상병연금수급자

- 5년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

-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정)

· 용도 :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 주택이전비, 차량구입비, 사업자금

· 한도 : 1,000만원

(단, 주택이전비, 자동차구입비, 사업자금은 1,500만원)

· 이율

연리 2.0%

· 상환

1년 거치 4년 분할

2년 거치 3년 분할

3년 거치 2년 분할

중 선택

연 0.7%

직업 훈련 참가자

전직실업자

생계비

· 대상 : 3주 이상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 (연간소득 8,000만원 이하)

· 용도 : 훈련기간 중 생계비

· 한도 : 1,000만원(월 200만원이내)

· 이율 : 연리 1.0%

· 상환

1년 거치 3년 분할

2년 거치 4년 분할

3년 거치 5년 분할

중 선택

연 1.0%

비정규직

생계비

· 대상 : 3주 이상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(연간소득 8,000만원 이하)

· 용도 : 훈련기간 중 생계비

· 한도 : 1,000만원(월 200만원이내)

→보증료 선공제

-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.7∼1.0%를 징수

-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

-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(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)

-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,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

 

보증료 선공제

구분

보증료율(연)

보증기간

총 보증료

[5백만원 융자기준]

재직근로자

생활안정자금

0.9%

4년

1년 거치 3년 분할

137,490원

5년

1년 거치 4년 분할

160,310원

6년

2년 거치 4년 분할

228,120원

8년

3년 거치 5년 분할

303,330원

2년

36,000원

(2백만원 융자기준)

임금체불생계비

1.0%

4년

1년 거치 3년 분할

152,770원

5년

1년 거치 4년 분할

178,120원

산재근로자

생활안정자금

0.7%

5년

1년 거치 4년 분할

124,680원

2년 거치 3년 분할

141,940원

3년 거치 2년 분할

158,950원

직업훈련참가자

직업훈련생계비

1.0%

4년기준

약 144,420원

(대부실행일에 따라

약간씩 상이할 수 있음)

※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함

→대위변제금 지급

- 지급사유 :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

※ 사망, 파산, 면책,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

- 지급기간 :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- 지급범위 : 미회수원금, 미회수이자, 기타 소송비용 등

→구상권 행사 등

-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

※ 공단은 [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

-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(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%,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%) 징수

-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,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,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

(*출처 근로복지넷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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